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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결국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한 전 총리가 통상 협상을 ‘오래’ 해온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웃할 이들도 있을 겁니다. 2000년 그가 지휘한 한·중 마늘 협상은 한국의 통상외교사를 배우는 이들이 두고두고 곱씹는 ‘실패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한 전 총리의 지울 수 없는 흑역사, 중국산 마늘 파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2000년 ‘한·중 마늘 파동’ 파동 당시세이프가드 해제 담은 농산물 협상 끝중국에 ‘항복 가까운 시장 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 초유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되면서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가 이끌던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기획재정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탄핵 소추로 불가피하게 사퇴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던 차였다. 이런 상황에서 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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