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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중 15%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근무제 중 주당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많이 활용됐다.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15.0%였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20.1%였다. 비정규직은 2.2%포인트 줄어든 6.9%였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유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시차 출퇴근제가 35.0%로 가장 많았다. 탄력적 근무제(29.5%), 선택적 근무시간제(2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시간 단축근무제(12.0%)나 재택·원격근무제(15.9%)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유연근무제란 노동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무제는 일이 많은 시기의 노동...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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