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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8년 전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촛불혁명과 탄핵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유 있게 당선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 중 비교적 높은 지지율 속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차기 집권도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서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 넘게(50.56%) 득표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서울에서 한 정당의 후보가 50% 이상 표를 얻은 것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53.2%)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원인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가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서울 민심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
SK텔레콤(SKT) 가입자다. 주말 사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신청하려고 PASS앱에 접속했다. 실패했다. 접속 폭주로 먹통이었다.SKT 해킹 사태 상황이 궁금해 뉴스를 검색해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호칭 생략)의 ‘긴급 지시’ 기사가 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는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SKT 측이 사과하며 ‘가입자 전원 유심 교체’를 발표한 시점이 25일 오전 11시다. 이후 50시간이 넘어서야 나온 지시는 ‘긴급’해 보이지 않았다.나라는 있으되 정부가 없다. 관료는 있으되 지도자가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를 겸하는 최고위 공직자가 딴생각만 하는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한덕수는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유임시켰다. 관...
[주간경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성장’이 주요 경제 어젠다로 부상해 전체 선거 국면을 이끌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3·4·5 성장비전’(잠재 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을 제시하며 성장 동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불평등 완화, 복지 확대 등 분배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당시 이 후보는 탄소세 및 국토보유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고탄소 배출 기업이나 고자산층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자 증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4월 18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 나온 그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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