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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다.길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1998년 급성 폐암으로 작고했다.이후 아들 김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두고 “문제를 나이브(순진) 하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공의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이 후보가)현재의 문제인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의대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를 나이브 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가 좋아지지 못한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을 보면 10년 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도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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