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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2+2 통상 협의’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24일 오전 8시) 시작된다. 한국은 상호관세 면제와 함께 자동차 품목관세(25%) 면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걸려 있는 ‘품목관세’가 협상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여부와 방위비 증액을 연계한 ‘패키지 딜’ 압박 가능성도 주시할 대목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서도 “대미 주역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등의 관세 철폐를 위해 총력전을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며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한다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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