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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 진행 여부를 놓고 서울시의회가 파행을 빚었다.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조례안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제330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의회 독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 팻말을 들고 선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임시회 의사 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안건은 5월 2일까지였던 회기를 4월 30일로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제안 요지는 ‘상정 안건의 대부분(100여건)이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의회 일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 모두 쉬는 만큼 개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4월 30일과 5월 1일 예정된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맞섰다. 토지거래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폭행, 외유성 연수, 성추행 발언, 막말, 청탁 의혹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속초 등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이번 연수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전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다녀온 것이어서 전북 시민단체의 성명 등 비난이 거셌지만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전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연수 다녀온 지 20일이 지나서야 지난 17일 최용철 행정위원장이 시의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징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힌 채 어정쩡한 ...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1200억원 가까운 일반 예비비를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로 불법계엄을 우회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재부에서 받은 ‘예비비 잔액’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시23분 국무회의를 열고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2급 비밀)’ 명목으로 일반 예비비 약 118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돈을 국가정보원에 배정했다.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이 중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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