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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의요구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지원을 당부한다”며 “(내란) 특검법 관련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고 권 위원장의 리더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아직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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