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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응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재판장이 발언하는 동안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 한다. 이날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공수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의 국회 일정은 사정상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오전 7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공수처와 경찰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은 오전 8시 기준 경호처의 2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앞까지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다.전북으로 전입한 청년에 이사비와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전입 청년을 채용한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완주군은 전입했거나 완주군 안에서 이사한 만 18∼45세의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주시는 출향 청년과 전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이다. 이미 전주로 돌아온 청년도 1년이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주로 유지해야 한다.시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1년간)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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