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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당정이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설 연휴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유지에 대응하기로 했다.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키로 했다. 전국 응급실에 1대1 전담관을 두고 응급의료 전문의의 진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전국 응급실 413곳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1대1 매칭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의 전원 이송을 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어린이병원 114개소 등이 야간과 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델라 CEO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MS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0억달러(약 116조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중 500억 달러(약 72조8000억원)를 미국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MS 측은 성명을 통해 이 투자 계획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동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나델라 CEO 외에도 MS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이 동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배석했다.MS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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