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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현지시간)부터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종료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국 이용자들은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할 때 서비스 중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되고, 사용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서비스 중단은 틱톡 금지법의 내용을 넘어서는 강수다. 해당 법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미국 앱장터에서 틱톡을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막았지만, 기존 이용자의 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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