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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처벌과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말했다.야당 원내대표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시설을 전수조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과 관련한 규정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검토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항공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전소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국제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다. 2007년 개항 시점에도 콘크리트 재질로 세워졌다. 첫 설계 및 설치 당시에는 콘크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현장에서 채증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경호처 관계자는 총 4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난 5일에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경호처장 외에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 차장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불응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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