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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워싱턴 의회도서관에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장서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다. 제퍼슨은 1812년 미영전쟁으로 도서관이 불타자 6400여권의 개인 소장도서를 기증했고, 이를 토대로 의사당 뒤편이자 연방대법원 옆인 지금의 자리에 도서관이 재건됐다.윤리·역사·문학에서 화학·수학·해부학까지 아우르는 제퍼슨의 탐독 흔적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역대 한국 대통령의 서재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독서 목록을 연상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12·3 계엄 선포부터 퇴진 거부, 수사 비협조, 체포영장 불응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그는 책보다는 유튜브를 가까이하는 부류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책이 지닌 수많은 가치와 쓸모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창구라는 점이다. 때때로 유튜브가 책에 버금가는 효과적인 지식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한다.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전문가 혹은 재야의 고수들이 솜씨 좋게 가공한 지식에 접근할 수...
오는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이스라엘 지원으로 80억달러(약 11조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미 국무부는 3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무기 거래에는 AIM-120C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과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55㎜ 포탄,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무기 판매가 “이스라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해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세력의 침략을 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번 판매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무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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