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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상황에 대해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계획인지에 대해 “오늘 상황 관련된 부분은 모두 채증됐다”라며 “관련 조치도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호 인력 중에 개인화기를 소지한 인원이 일부 있었다”면서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지만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박종준) 처장 부분은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 관련해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속보]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집행 불...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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