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 있어”…검찰개혁 논란에 ‘방향’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21:30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달러당)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용인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지읍·원삼면·백암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일부 정치권에서 흔드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미 세운 전력·용수 공급 등의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적 과업”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이며,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는 국가산단과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정부에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시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를 감내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용인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1심 ‘내란 중요임무’ 등 특검 15년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법정구속“쿠데타 성공 염두, 총리 헌법 수호 의무 외면”…윤석열 재판도 영향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1.23
다음글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속보]정청래, 조국혁신당에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합당 제안 26.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