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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일(현지시간)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선거 유세에 영상 연설자로 깜짝 등장했다. 독일이 다음달 총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연일 AfD를 공개 지지하는 머스크의 행보는 논란이 되고 있다.머스크는 이날 작센안할트주 할레에서 열린 AfD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영상을 통해 “독일 문화와 가치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을 희석하는 일종의 다문화주의 아래에서 이를 잃지 않는 것이 좋다”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의 죄책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과거의 죄책감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은 불법이다.머스크는 “정보에 입각해 투표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해온 일은 그렇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인에 대한 가벼운 비판이나 사회관계망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 등에 대해 여성을 박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카림 칸 ICC 검사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아프가니스탄 대법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칸 검사장은 “이들에게 성별에 따른 박해라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볼 합당한 근거를 확보했다”면서 탈레반 식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해석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ICC 검찰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직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한 뒤로 여성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뒤 여성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탈레반 집권 후 공적 장소에서 여성의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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