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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된 병원 모델인 ‘민관협력의원’이 우여곡절끝에 일단 문을 열었다. 취지와는 달리 민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당분간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을 맡는다.제주도는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서귀포 공공협력의원 개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병원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겪는 주말·야간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서 첫 추진된 ‘민관협력의원’이다. 서귀포시가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건물과 장비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다만, 민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 의료원’이 당분간 운영을 맡게됐다.병원에는 의사 2명과 의료인력 8명이 상주한다. 1층에 진료실과 검진센터를, 2층에는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달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시범운영 기간에는 오후 2시~8시까지, 2월3일부터...
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 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 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건설 반대한다’ 등의 피켓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60)은 평생을 청양에서 나고 자랐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 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춘 피켓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청양을 포함한 14곳을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지천댐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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