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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2030 청년들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부동층으로 분류되던 20~30대의 민심을 파고드는 한편, 이들의 지지를 ‘사법부 비판’의 정당화 기제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된 지난 15일 배포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인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같은 날 그는 체포되기 직전 관저에서 “2030 세대가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나흘 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로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윤 대통령이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연달아 낸 것은 대체적으로 2030 세대는 4050 세대에 비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주도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3%, 반대 8.07%라는 결과가 26일 나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부당한 소환투표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원소환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당 주도권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허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며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은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원소환투표 선거인인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투표참여자가 2만1694명으로, 투표율은 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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