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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해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다”고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추진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북·미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그는 자신의 첫 재임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언급했다면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 각각 열린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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