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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
전남 무안국제공 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에 들어설 예정인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전북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수백배에 달한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전국 공항 중 3번째로 안전하다”며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군산 옥서면 새만금신공항 계획 용지 수라갯벌은 118㎢ 규모의 새만금호와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 장항해변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이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불안감도 더 클 수밖에 없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엔진에 빨려 들어간 조류는 가창오리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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