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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미씨는 “성폭력 무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주변 남성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동의강간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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