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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관리시스템을 조작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했다는 내용의 보수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1년여만으로, 검찰은 그동안 사건을 사실상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직후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신전대협은 하루 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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