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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이 한국에서 재연됐다며 충격에 빠졌다.시민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무차별 난입해 건물 외벽과 창문, 사무실을 파괴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내부를 활보하는 장면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서울 한복판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던 폭동이 일어난 걸 보니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극우세력이) 트럼프 지지자들과 똑같이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2021년 1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애국자”라고 부르면서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내자”고 선동했다. 결국 이들은 1월6일 의회의 대통령 당선인 인준을 ...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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