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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거쳐 2월 초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상호작용을 줄인다는 지적이 나온 한편 아직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천경호 경기 성남 보평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의미나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충분히 도움된다는 게 일관된 연구”라며 “방과 후에 교과 보충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인 이날 오후 2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오전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 역시 ‘공수처 출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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