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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편성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수본은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경찰청 관계자 3명 등 경찰 주요 간부들이 수사대상으로 올라있다.검찰은 체포조 운용 여부가 내란죄 입증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들을 바탕으로 우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계엄 당시 국수본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북한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농축시설을 재차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향후 북·미간 협상이 열릴 경우에도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30일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주변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추출하는 원심분리기로 보이는 장치가 들어서 있다. HEU는 핵탄두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공개된 시설은 기존에 알려진 영변이나 강선 단지가 아닌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강선 단지로 추정되는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도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두고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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