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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에게는 C형 간염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7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상 연령은 56세로 올해 1969년생 수검자가 해당된다.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통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C형간염 항체 검사는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실시하는 선별검사로 항체검사 ‘양성’ 판정이 곧 ‘C형간염 환자’를 뜻하는 건 아니다. 현재 앓고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를 받아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확진 검...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외교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외교부 소속 징계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사법 업무를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각 재판정에서 예정대로 재판이 열렸고, 민원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난입·폭력 사태의 상흔은 법원 안팎에 여전했다.이날 오전 8시 찾아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법원 청사 좌측 외벽은 파손된 상태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이라고 적힌 간판은 뜯긴 채 한구석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청사 후문에 3중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했다. 법원 주변의 경찰 경비는 삼엄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출입통제는) 범죄 현장 보존을 위해 법원 공보과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까지는 법원 관계자만 출입을 허락했고, 오전 9시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출입은 철저한 통제하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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