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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제주들불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름 불놓기’가 그동안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위법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청구한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제주시는 들불축제 개최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산림인접지역인 새별오름 남측 사면에 허가없이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의 확산 방지 등과 같은 필요행위에 한해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도감사위는 애월읍이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허가한 오름 불 놓기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산림청은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현하는 오름 불놓기가 산림 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애초에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도감사위는 오름 불 놓기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주 파행으로 끝난 백악관 회담의 후속조치로,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지원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와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의 파트너들도 그 목표에 헌신해야 한다”며 “우리의 원조가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원조를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의 군사지원 중단 조치에 따라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
며칠 전 TV로 생중계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막장 정상회담을 보면서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많은 국민이 조기 대선 후 치러질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을 근심스럽게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정상인’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외부의 침략을 자기 힘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는 핵전력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2025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34위였다.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대칭도 우리가 핵무기 제조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찍이 1975년에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대신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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