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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강제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 된상태라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오전 재강제구인이 예상됐으나,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예고하면서 이날 오전도 강제구인이 어렵게 된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한번도 현장 조사 가능성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한번 더 집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권한 없이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 사무국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사무국장의 성희롱 신고 등으로 물러나게 된 성심모자원 시설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현 이사장과 동서지간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심원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성심모자원 전 사무국장 A씨가 성심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린 초심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성심모자원의 한 입소자는 2023년 당시 시설장인 임모씨의 성희롱을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내부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해 11월14일부터 임씨 출근정지 등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임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
정부가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기관에 취직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21일 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90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법무부는 E-7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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