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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방문 조사’ 시도에도 재차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의 ‘현장 조사’(방문 조사)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사적으로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800만원 등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행위(공동체포)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을 붙잡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
■김분순씨 별세, 최기영 CNB뉴스 부울경 본부장·용운 대한항공 테크센터 차장·은정씨 모친상=18일 오후 5시 양산부산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 (055)372-4447■조용수씨 별세, 영철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성호씨(재미 작가)·은희 국회의원 부친상, 남영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장인상, 류전희씨(교수)·이정원씨(회계사) 시부상=20일 오전 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227-7500■김태규 예장·통합 한빛교회 원로목사 별세, 영기 크리스챤토탈 대표·흥기 한국사보협회장·혁기 오픈헬스케어 이사·신혜 동탄 센트럴산후조리원 실장·은혜 장신대 교수·지혜 영화병원 원장 부친상, 정은경 크리스챤토탈 실장·오성덕 호텔소울하다 대표이사·조윤진 경상국립대 교수 시부상, 김기령씨(변리사)·안택윤 서울장신대 교수·정배연 공감동의원 원장 장인상=19일 오전 6시3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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