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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최대주주 측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55개사·216건, 2021년 58개사·185건, 2022년 56개사·175건, 2023년 93개사·226건이었다.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사(25.3%), 6개사(6.9%)였다.또한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상장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가운데 한 명인 황 전 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와 ‘형상기억종이 의혹’을 제기했다. 형상기억종이는 접었다 펴도 자국이 남지 않는 빳빳한 종이를 일컫는 말이다.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1대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선관위는 홍보 영상을 통해 “투표용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형상기억종이’라고 추가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해당 홍보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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