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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납품업체에서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축하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수 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발주 업무를 담당한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같은 기관 직원 B씨에게서 각종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다.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인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의 생일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지인에게 줄 선물이라며 B씨에게 강아지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B씨 외 다른 납품업체로부터도 뇌물을 수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뇌물을 은밀하게 받기 위해 제3의 업체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가 납품업체와 결탁해 가격을 원래보다 부풀려 발주하면,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금액만큼을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제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
파나마 대통령이 미국 정부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수습되는 듯 했던 양국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협상했다는 미국 측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우리는) 거짓에 기반한 외교 관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물리노 대통령은 “나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달했다”며 “대통령에겐 운하 통행료(변경)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했다.파나마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ACP)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76조에는 ‘정부나 ACP가 대양간 수로(파나마 운하) 사용에 대한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통행료 결정 권한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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