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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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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다며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했다.형사소송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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