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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면서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일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실제로 법리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이준석·천하람 등은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확인 사살을 서슴지 않았다”며...
[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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