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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10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박수와 비난이 뒤섞였다. 민주당은 28번의 박수로 이 대표의 연설에 화답했고,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로 일관했다.파란색 줄무늬 셔츠에 짙은 남색 타이를 착용한 이 대표는 평소와 같이 재킷 왼쪽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연설대에 올랐다. 그는 발언 전과 후 모두 국민의힘 좌석 방향으로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 연설은 43분가량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야유와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연설을 시작한 지 1분30초 만에 “그게 할 소리야”라며 고성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연설 중간중간에 “정책이 뭔가 도대체” “말로만” “입틀막이나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이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여야 말싸움은 더욱 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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