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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남대문시장 90대 노점상“올핸 정치가 안정됐으면…” 서울 명소 관광버스 기사“계엄 후 관광객 줄어 걱정” 프랜차이즈 카페 30대 점장 “더 넓은 집 이사하고 싶어”“빨간날엔 일찍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설 연휴 내내 나왔죠.”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장순자씨(67)는 이같이 말했다.남대문시장 내 노점상들은 평일 오후 5시(혹한기는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지만 일요일 같은 ‘빨간날’은 아침부터 영업할 수 있다. 그들에게 설 연휴는 쉬는 날이 아니라, ‘일찍 나와 더 많은 손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민족 대명절인 설에도 일터를 지키고, 일감을 붙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설이 대목이어서’ ‘근무를 바꿀 수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휴를 누리지 않은 이유는 다양했지만, 이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품은 희망과 꿈은 다르지 않았다....
“여기는 동생이 마지막으로 있던 가장 가까운 장소입니다.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계속 이곳을 찾을 겁니다.”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한 달을 맞은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40대 유가족 A씨가 말했다.참사 피해자 179명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모두 완료됐지만 유가족들은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유가족협의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공항 2층 대합실에는 유가족을 위한 임시 텐트 40개가 여전히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매일 유가족 수십명이 이곳을 방문해 머물거나 밤을 지새운다”고 말했다.참사로 부모를 잃은 20대 B씨는 합동장례를 치르고 텐트에 있던 짐도 모두 정리했지만, 거주지 광주에서 자동차로 1시간여 떨어져 있는 이곳을 매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버릇처럼 이곳을 다녀간다”며 “다른 유가족들과 슬픔이나 고통을 나누고 혹시나 도와드릴 게 없는지 묻는 것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