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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라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주장은 “필요하긴 하나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조기집행이) 대책이 될 순 없다”며 “추경만이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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