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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현실 앞에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적고 1분 3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해 이 대표가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두 차례 표결 끝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모습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장면이 이어진다.영상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 대표가 큰절하는 그림으로 끝난다.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TV 유튜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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