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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NO CHINA’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대 50여명이 행진을 벌였다. 인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른바 ‘멸공 페스티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태극기·성조기를 손에 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헌법재판소 해체” “탄핵 무효”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다.이날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들을 의아한 듯 쳐다보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며 항의하고, “중국 공안에 이를 거냐. 우린 중국을 공짜로 줘도 평생 안 간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최근 탄핵 반대 집회는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중국대사관 앞으로까지 옮겨갔다.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국인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중국 혐오 정서가 고조됐다.‘중국이 한국을 점령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입법·행정·사법 기능과 언론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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