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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중국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이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측 일부 세력과 인원들이 정치적 사익에 처해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중국 관련 문제를 부각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나타낸다”며 “이웃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는 것으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린 대변인은 또 “중국 관련 허위 서사를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면서 “중국 관련 의제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린 대변인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측은 유사한 발언을 했으며, 중국은 이미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나라의 내...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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