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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서 만난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57)는 종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이 주지은씨(46)를 사찰했던 ‘대치팀의 카카오톡 대화방’(대치팀방)의 내용이었다. 담담한 표정으로 그가 말했다. “영화 같네요. 나도 이렇게 당했을까요.” 지난 21~22일 경남 진주시와 서울 상암동에서 과거 국정원 사찰 피해자들을 만났다. 국정원 프락치 사건 피해자 최승제씨(50)와 세월호 사찰의 피해자 김씨다. 이들은 “주지은씨와 자신들 사건이 유사하다”며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말했다. 사찰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피해자인 자신의 정보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국정원의 무제한적 정보수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이다.김씨는 사찰을 당하고 난 뒤 차를 운전할 때 꼭 룸미러로 뒤를 확인한다고 했다. 누군가 뒤를 따라올까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 확인한다고 했다. 그만큼 국가기관에 의한 사찰은 “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져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압박하며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정쟁과 극단적 갈등,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아물지 않는 상처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우리에 던지는 숙제”라며 “책임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연을 그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권 위원장은 ...
정부가 25일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지역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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