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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법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여 만에 9인 재판관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
서울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필통, 연필 등 학용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27일 시가 공개한 검사 결과를 보면 수첩과 볼펜이 한 묶음인 ‘수첩세트’ 1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모두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볼펜심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의 231배, 수첩 표지에서는 카드뮴이 5.6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92.2배 초과 검출됐다. 수첩 표지 안쪽 투명필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배 초과 검출됐다.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암 발생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 임신 중 납에 노출되면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영향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 담당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EU는 합법적이고 차별 없는 정책에 도전할 목적으로 관세가 사용될 때를 포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맞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대한 관세 조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을 매우 조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5%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는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유럽은) 정말로 미국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EU는 세계 최대 자유시장이며, 이는 미국에도 유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7개 회원국이 통합된 단일 시장을 구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