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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국 안팎의 비판에도 “미국에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가치 있을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밝혔다. 시점에 대해서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꽤 이른 시일 내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이 EU와 무역 거래에서 3000억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EU는 미국을 너무 끔찍하게 대했다”며 “절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는데 이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 측은 미국이 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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