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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건국대 캠퍼스 안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건국대와 거위(구스·goose)의 합성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비춰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2개월간 구속 상태로 반성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난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 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해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다”고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추진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북·미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그는 자신의 첫 재임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언급했다면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 각각 열린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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