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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의 원장 및 직원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한 유명 한방병원 소속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 처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서울시는 “의사 한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이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애기하는데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이 사령관은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세 번 통화에 대해 일관되게 답변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냐’는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도 이 전 사령관은 “답변드리지 않겠다.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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