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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숨진 환자는 병원에서 병사 진단을 받았지만, 유족은 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외국 국적의 A씨(50대)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B씨(90대)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사건은 요양병원의 신고로 접수됐다.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는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쯤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무늬만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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