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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출석해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총리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0일 특수단의 1차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특수단은 한 총리에 대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8일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고, 이후 계속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수단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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