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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여 전 사령관이 군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서도 “위법이라 판단해 항의했다”고 말했다.9일 정 전 처장 측은 경향신문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 전 사령관은 계속 여기저기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 종결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되기 직전에도 정 전 처장에게 ‘서버를 복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도 정 전 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해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정 전 처장 측은 계엄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여 전 사...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승진 인사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체포조 지원 지시 등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무너진 경찰 지휘부 쇄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남제현(국정상황실)·박종섭(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치안감은 이외 지역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국장 등을 맡는다.박 국장은 경찰대(10기)를 졸업했고, 지난해 치안정보국장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이동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찰 측을 대표해 파견된 후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 2023년 10월에는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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