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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의 구속기한 내 기소를 촉구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지만 그(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논평을 냈다. 조 대변인은 구속 연장 불허에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북한 매체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취임에 대한 평가는 제외한 채 사실만 간략하게 전했다.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라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취임식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적었다. 이 외에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북한 관영매체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소식을 다룬 건 처음이다. 앞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해 12월16일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 차로 대패하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밀려났던 바이든이 흉악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만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시차를 두고 미국 대통령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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