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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변화가 없었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반대로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에선 학생 등록금 중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될 예정이다.7일 국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전날 열린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위는 오는 28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시한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연장안을 제출한 안규백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보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지원이 끊긴 난민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동남아시아 현지 비정부기구(NGO) 활동에도 비상등이 켜졌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서부 국경 지역의 미얀마 난민촌에 머무는 페 카 라우(71)는 난민촌 병원에서 퇴원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일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그는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가 미국의 지원으로 운영하던 난민촌 병원에 입원해 3년 동안 산소공급을 받았다. IRC는 난민 수만명을 위해 해당 병원을 운영했으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해외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하기로 하면서 병원 운영이 중단됐다. 라우가 입원했던 병원 외에도 많은 난민촌 내 병원이 폐쇄됐다.고인의 딸은 “어머니는 몸이 아플 때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이 없다’고 말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가족은 빈곤해 산소통을 살 여력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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