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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약 26권 정도다. 권 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충북 진천군의 인구가 18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천군 인구는 8만6537명으로 지난해 대비 283명이 증가했다.진천군의 인구는 2006년 이후 1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말 진천군 인구는 6만111명으로 전년 대비 44명 줄어들었지만 이 시점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또 인구증가가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천군 인구는 2만6426명이 늘어 43.96%라는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천군은 설명했다.전국 지자체 중 1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진천을 포함해 경기 화성시, 파주시, 평택시, 양평군,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등이다.진천군이 속한 충북도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159만1177명으로 2023년(159만3469명)보다 2292명(0.1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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