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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은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남성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3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해 각종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B씨의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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